■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부동산 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화는 한정돼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니까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뭔가 좀 안정된 집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보입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배근]
우리가 시청자들이 우리가 하나 대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하고 중소기업 협력체하고 거래할 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말들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누가 개입하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하고 불공정거래라고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 하면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시장은 우리가 제도를 제대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거래가 안 될 때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입을 하고요.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월세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보다 월세 같은 경우 임대료가 시장 평균 수입보다 높다라고 그러잖아요.
금리는 그러니까 2% 미만인데 거기는 4~5%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 시장이 작동 안 되고 있음으로써. 임대인이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죠? 높은 수익을 시장 평균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아까 재벌과 중소기업 관계처럼 이 시장도 임대인이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의 힘의 우위 속에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0320051076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